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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h[11호] 2017 국정감사, 감시 사각지대 ODA

2018-03-02
조회수 1131

2017 국정감사, 감시의 사각지대 ODA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으로 기대를 모았던 2017년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12일 시작해 10월 31일 막을 내렸다. 그러나 야심 차게 ‘적폐청산’을 내세운 여당은 그다지 주목할 만한 이슈를 제시하지 못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 강행에 반발해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한 채 4일 만에 복귀했다. 올해도 “알맹이 없는 국정감사”라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그 가운데 ODA는 여전히 찬밥 신세였다. ODA 총괄ž조정기구인 국무조정실이 속한 정무위원회나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속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ODA 이슈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그나마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코리아에이드’에 대한 외교부 책임 문제가 거론됐고, 박근혜 정부의 대표사업이었던 ‘새마을 ODA’는 야당으로부터 정치적 축소 의혹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국정감사 회의록과 의원들의 보도자료, 언론 기사 등을 토대로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주요 ODA 이슈들을 살펴본다.


끝나지 않은 ‘코리아에이드’, 외교부의 은폐 시도 드러나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뜨거운 이슈였던 ‘코리아에이드(Korea-Aid)’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됐다. 코리아에이드는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에 맞춰 출범한 보건〮음식〮문화 분야 ODA 사업으로, 이후 미르재단 개입이 밝혀지면서 현재 코이카가 ‘모자보건 아웃리치’로 명칭과 사업 내용을 변경해 추진하고 있다.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지난해 외교부가 미르재단의 코리아에이드 개입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문서 조작과 허위 증언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9월 외교부가 제출한 ‘제5차 K-프로젝트 T/F 회의(사전답사단 결과 보고)’라는 동일 문건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문건에서 미르재단 참여 부분이 삭제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은 코리아에이드(당시 ‘K-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TF 회의록으로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를 다녀온 사전답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17년 9월 외교부가 제출한 문서에는 답사단 구성 항목에 외교부와 보건부, 농림부, 문체부 등의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으로 코이카, KOFIH, 미르재단, Inter PG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2016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문서에는 이 항목이 통째로 빠져있는 것이다(하단 그림 참조). 작년 10월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시초가 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이 한창 불거졌던 시기로, 외교부가 이를 감추기 위해 고의로 누락했다고 충분히 의심할만한 상황이다. 이어 이 의원은 문서 조작을 어떤 경위로, 누가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지만 관계자들에게 구두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국정감사 자료요청 시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외교안보수석에게 전달하고, 외교부 행정관을 통해 외교부에 최종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외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5차 K-프로젝트 T/F 회의’ 문서. 왼쪽이 2016년 10월, 오른쪽이 2017년 9월 제출한 문서다. ⓒ이인영의원실


외교부의 문서 조작에 이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의 허위증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윤병세 전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코리아에이드 관계부처 회의에 미르재단이 참여한 경위와 역할에 대해 질의하자 “외교부가 주관하지 않아 알지 못한다”며 일관되게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애초에 코리아에이드 사업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미르재단의 제안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며, 이를 장관이 모를 리 없고 만약 장관이 보고받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됐다면 더더욱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도 여러 의견이 오갔다. 이 의원은 얼마 전 종료된 외교부 혁신TF에서 코리아에이드 관련 문제가 다뤄지지 않은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 취임 이후 지난해 7월 외교부 혁신TF를 구성하고, 9월 말 최종 혁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코리아에이드나 미얀마 대사 인사개입 등과 같이 외교부가 최순실 국정농단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데도 혁신TF에서 적폐청산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강경화 장관은 “TF는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구체적 보고서를 낸다는 목표가 있었다”면서 현재 코리아에이드 관련해 진행중인 코이카와 외교부 감사를 언급하며 “결과에 따라 정당히 실행할 부분을 꼼꼼히 짚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외통위 심재권 위원장은 문서 조작에 대해 외교부의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윤병세 전 장관의 위증도 법적 절차를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코리아에이드 추진이나 코이카 이사장 인선 개입 등 최순실의 ODA 개입 문제에서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 이번 국감에서 경위를 밝히고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만큼, 추후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비롯해 외교부와 코이카 등 해당 기관의 대응에 주목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새마을 ODA’ 축소, 야당은 정치적 의혹 제기


정부는 올해 6월 새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과 2018년 주요 추진방향을 담은 「’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서 “핵심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등 논란이 있었던 기존 일부 사업들은 정비”하겠다며 대표적으로 코리아에이드, 새마을 ODA, 개발협력 구상을 명시했다. 특히 새마을 ODA에 대해서는 개도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추진한 사업은 수원국(파트너국) 맞춤형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며 현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의 ‘새마을 분과위’ 등 추진체계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교부 산하 기관인 코이카는 올해 기존 26개의 새마을 ODA 사업을 10개로 조정한 상태다.


외교통일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현 정권의 새마을 ODA 축소에 대해 일제히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외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당시 바른정당 소속)은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 근대화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중요한 프로젝트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트레이드마크”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름을 바꾸고 축소하는 것은 치졸한 일”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역시 개도국에서 새마을운동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 실제로 다 성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안위 소속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외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 예산이 전년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행정안전부의 새마을 ODA 사업도 올해보다 10.6% 줄어든 29억 100만원이라며 유독 새마을운동 사업만 예산이 감소한 것은 정치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새마을 ODA는 오히려 지난 정권에서 정치적 이유로 무리하게 확대한 측면이 크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계획」, 2016년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방안」을 발표하고, 새마을 ODA 예산을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시민사회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타당한 검토 없이 한국의 개발모델로 정립해 해외에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기존의 농촌개발사업을 모두 ‘새마을 ODA’로 이름 붙이는 문제를 지속해서 비판해왔다. 게다가 올해 5월 발표된 감사원의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새마을 ODA 사업을 시행하는 새마을운동중앙회는 현지에 별도의 조직이나 인력을 두지 않아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심지어 2015년에는 행정안전부가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을 조성한 모 국가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한 협력관이 사업비 6,500만원을 전액 횡령해 도박비용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부가 새마을 ODA 사업을 축소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새마을 ODA의 타당성과 효과성, 지속 여부를 다시 원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농장' 개발을 둘러싼 부처간 눈치보기


1978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미 농업이민을 추진하기 위해 구입한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농장의 개발 문제가 다시 국감에 등장했다. 당시 210만 달러를 들여 구입한 이 농장의 면적은 약 9만 평으로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 정도이다. 구입 이후 계속 활용되지 못하고 코이카가 관리하다가 노무현 정부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이관해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이관 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결정을 철회했다. 그러다 지난 2013년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 불필요하게 관리비만 지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코이카가 다시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코이카는 농장에 불법정착한 현지인 5가구 22명과 주거, 영농, 축산 용도로 농장 일부를 무상양도하기로 합의했는데, 협약서에는 ▲불법정착중인 야따마우까 농장 일부를 현지인들에게 무상양도, ▲무상양도된 땅의 현지인들 소유권 인정, ▲무상양도된 땅은 우리 정부가 개발 포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코이카가 이사회 의결과 외교부 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고 현지인들과 협약을 체결해 공증까지 마쳤다고 비판했다. 코이카 측은 현지인들이 이미 20년 이상 거주해 현지법에 의해서도 사실상 소유권이 현지인들에게 있는 상황이었다며, 해당 협약이 정식으로 등기가 넘어가는 문제는 아니므로 그런 절차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이사회를 열고 장관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코이카는 약 7억원을 들여 농장 활용방안을 수립해 지난해 5월 아르헨티나 지방정부로부터 개발허가권을 승인받았지만, 올해 5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해 기한을 1년 연장한 상태다. 김 의원은 야따마우까 농장 개발을 전문성과 법적 근거가 없는 코이카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외교부가 범정부 의제로 제기해 전문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농장 지도 ⓒ김경협의원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그 동안 농장 활용을 위해 정부합동조사단을 세 차례 파견하고 수 차례의 현지조사를 진행했으나, 열악한 기후조건, 고농도 염류함유 토양, 인프라 미비, 막대한 개발비 등의 사유로 농경지로 활용하는데 부정적인 태도였다. 그러나 2013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농어촌공사가 수행한 연구(‘야따마우까 국유지활용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이 개선되었고 자연환경도 농업에 적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당 연구에서는 콩과 옥수수를 재배하고, 축산업, 조림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40년간 방치돼 온 국유지를 활용할 여건이 조성되었는데도 부처 간 눈치 보기로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라며, 농어촌공사와 코이카 등 관련 기관들이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도 코이카가 현지인과 무상양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농어촌공사의 개입 여지가 없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감에서 지적한 것처럼 코이카는 무상원조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당초 계획에 따른 농장 개발을 추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부처 간 협의로 담당기관을 변경하고, 처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이사장 없이 국감 치른 코이카, 과도한 수의계약 지적받아


지난 4월 전임 이사장이 최순실 인사 개입 문제로 사임한 이후 현재 기관장 공석 상태인 코이카는 최성호 직무대행 이사가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대신 참석했다. 코이카 내부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서류접수를 마감하고, 10월 중순경 최종 후보를 확정해 외교부 장관에게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신임 이사장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코이카는 사업 측면에서 낮은 사업집행률과 과도한 수의계약 문제를 지적받았고, 조직운영 측면에서는 기관의 낮은 내부청렴도와 최근 불거진 성추행 문제, 매점낙찰 비리 등이 보도자료를 통해 제기됐다. 매년 외통위 국감의 단골 주제인 코이카 직원의 높은 퇴사율과 직원 처우 문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이 중 수의계약 문제는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으로, 이번 국감에서도 두 의원이 질의했다.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코이카가 2013년부터 5년간 진행한 총 1,447건의 국내 계약 중 90%에 해당하는 1,309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부터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추정가격이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감소했는데, 코이카는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계약을 58건(22억 5천만 원 상당) 진행해 해당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이카는 공개입찰이 유찰되면서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소액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코이카가 2016년에 준정부기관으로 전환되면서 전환된 해에는 당해 기관을 준수하게 되어있어 내부 규정을 준수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수의계약 금액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에서도 동일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감사원은 2016년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도 내부 회계규정의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5천만 원 이하로 유지한 채 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회계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감사결과를 참조하면 앞서 코이카가 준수했다고 밝힌 ‘내부 규정’을 애초에 국가계약법에 따라 개정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전관업체와의 수의계약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코이카가 최근 2년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금액 중 21%에 해당하는 39억 원 가량을 외교부와 코이카 출신 인사가 대표로 있는 업체 두 곳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해 10월 ‘공적개발원조(ODA) 영 프로페셔널 사업 위탁’이 당초 제한경쟁입찰로 추진됐다가 유찰된 이후 코이카 출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와 29억원 상당에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코이카는 지난해 12월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을 개정해 퇴직한 지 2년이 안 된 사람이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있는 법인과는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수의계약 체결 업체로부터 임원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강창일 의원은 코이카에 확인한 결과 이와 관련해 별도로 관리하는 데이터가 없다며 내부 규정을 검증할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코이카가 전관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내부 규정을 개정한 것은 바람직하나, 계속되는 이러한 의혹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  

 


감시 사각지대를 벗어날 수 없는 ODA 추진체계


결과적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 ODA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분절화’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전체 ODA의 40%를 차지하는 유상원조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현재 ODA 관련 이슈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는 대상기관인 코이카에 집중되어 있어 한국 ODA의 구조적인 문제나 다른 기관의 ODA 사업을 감시하기에는 제약이 크다. 결국 유상과 무상으로 나뉜, 무상에서도 40개가 넘는 시행기관으로 분절화된 현재의 추진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ODA는 지금과 같은 감시 사각지대를 벗어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99번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에서 ‘체계·통합·효율적 개발원조’를 강조했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이며 효율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욱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기사 입력 일자: 2017-11-23


작성: 이유정 발전대안 피다 간사 / daralee0123@gmail.com

         한승훈 발전대안 피다 자원활동가 / 68871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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