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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h[16호] 댐 붕괴 이후 두달, 한국 사회의 관심과 연대가 절실한 이유

2018-09-28
조회수 969


댐 붕괴 이후 두달, 한국 사회의 관심과 연대가 절실한 이유


7월 23일, 버릇처럼 한 포털 사이트의 뉴스란을 들여다보다 짧은 비명이 절로 나왔다. 어딘가 익숙한 전경의 지역이 온통 흙탕물에 잠겨 있는 모습이었다. 마을의 자취는 온데간데 없고 짙푸른 나뭇잎들만 황토빛 물바다 위에 고개를 드러내고 있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이 아닐까 싶은 착각마저 들었다. 믿고 싶지 않은 광경이었지만 모든 매체들이 줄지어 보도하는 소식들 속에서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리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약 5억톤의 방대한 물이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 13개 마을을 덮쳤다. 메콩강의 지류인 세콩강과 세남노이강, 세피안강이 흐르는 고원지대에 건설 중이던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댐의 5개 보조댐 중 하나가 근래 계속되던 집중 호우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일어난 사고였다. 현재까지 라오스 정부 발표 기준 39명이 사망하고 97명이 실종, 7000여명의 수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고가 난 지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 규모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민관협력 모범사례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 정부와 기업이 침묵하는 이유


사고가 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사업은 아타프 주의 볼라벤 고원을 관통하는 메콩강 지류를 막아 후에이막찬•세피안•세남노이 등 3개 본댐과 5개의 보조댐을 쌓고 낙차가 큰 지하수로와 발전소를 건설해 전력을 생산하는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사업이다. 410MW의 발전용량은 국내 최대 규모 댐이라는 충주댐과 유사한 수준으로 초대형 규모로 알려져 있다. 전력 생산량의 90%가 태국에 수출될 용도로 계획되었다. 한국의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이 2006년부터 라오스 정부와 사업개발 MOU를 체결하여 댐 건설을 추진했고, 이후 태국 전력공사의 자회사인 라차부리사(Ratchaburi), 라오스 국영발전회사(Lao Holding State Enterprise)와 PNPC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해 최종적으로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을 착수하게 되었다. SK건설은 시공을 맡고, 한국서부발전은 운영관리를 맡아 댐 가동 후 27년간 운영권을 갖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10억 달러 규모의 사업 자금은 30%가 사업주의 출자금, 70%는 금융기관의 차입금으로 조달되었는데, 출자지분 구성을 보면 SK건설이 26%, 한국서부발전이 25%, 라차부리사가 25%를 갖고 있으며, 나머지 24%가 라오스 정부에 속해 있다. 특이한 점은 24% 지분에 대한 자체 조달이 어려웠던 라오스 정부가 한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고,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 들여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자금 중 유상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이하 EDCF)으로 해당 출자분에 달하는 955억원(미화 8,080만 달러)을 지원한 것이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ODA 자금을 촉매제로 활용하여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도모한 이른바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사업이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EDCF 제공 관련 라오스 재무부와 MOU 체결 당시 보도자료
[1] 를 통해 이 사업이 EDCF를 활용해 개발도상국 내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대형 민관협력(PPP)사업에 대한 최초 정부 지원 사례임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원조와 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을 결합한 모델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라오스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고, ▲현지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전력 중 일부는 태국전력공사를 통해 태국에 판매하여 라오스 정부의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우리기업의 현지 진출도 지원하는 등 1석 4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SK건설 역시 이번 프로젝트가 국내기업이 라오스-태국 지역에서 최초로 성공시킨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례이며, 한국의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해외사업 개발-건설-운영 전 단계에 공동으로 참여하며 가치를 창출하는 해외사업 동반진출의 성공 사례로 홍보했다.[2]  또한 한-라오스간 경제 협력분야의 첫 번째 괄목할만한 성과 창출 의미를 부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데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SK건설이 사고 발생 이후 보인 태도는 사업 착수 사실 홍보에 매우 적극적이던 것과는 상당히 대조된다. 사고 이후 시공사인 SK 건설은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 일부 구간이 단기간 내 집중호우로 범람, 유실되면서 댐 하류지역 마을이 침수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본 댐이 아니라 물을 가둘 목적으로 주변에 제방처럼 만든 보조댐 5개 가운데 1개가 범람했고, 이는 해당 지역에 평소의 3배가 넘는 폭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고 원인이 댐 ‘붕괴’가 아닌 홍수로 댐이 ‘유실’ 된 것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며 부실시공을 의심하는 여론에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SK 건설은 지금까지 사고에 대한 어떠한 책임소재도 표명하지 않으며 라오스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고원인규명 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업 자금 조달에 기여한 기획재정부와 EDCF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SK건설과 마찬가지로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라오스 정부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 두 기관은 사고 직후 현지 구조 및 사고수습 논의를 위해 구성한 관계부처 긴급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사고 책임 논의로부터 거리두기 태도를 보여왔다. 다만 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고 직후부터 한 달 동안 3차례의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해 구호물품 등 100만 달러 규모의 구호활동을 실시했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재민 긴급구호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 2018.09.18. SK 본사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당시 사진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세피안-세남노이의 비명, 캄보디아까지 흘러가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명확한 사고원인과 피해규모가 밝혀지지 않는 가운데, 피해지역의 주민들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사태는 여전히 심각하다. 수재민들 중 일부는 라오스 정부에서 마련한 임시 보호소에 머물며 일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임시 보호소의 환경과 조건이 매우 열악하여 여전히 악천후로 인한 침수 피해에 놓여있다. 뿐만 아니라 완성된 임시 보호소의 수가 피해주민 규모에 비해 터무니 없이 부족해 상당수의 주민들은 아직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민들 대부분이 삶의 터전과 가족, 이웃을 잃고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충분하지 않은 의료 서비스로 인해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고 수인성 질병 감염 가능성에도 고도로 노출되어 있다. 사고 이전에는 미폭발물(UXO)이 제거되어 안전했으나 범람으로 인해 떠내려온 폭발물들까지 또 다른 안전 문제를 야기하며 위협을 가하고 있다. 라오스 정부의 더딘 진상조사와 복구 지원 활동, 피해규모 축소와 정보 은폐는 주민들의 불안과 무력감을 증폭시키는 상황이다. 피해지역에서 구호활동을 하고 돌아온 국제시민단체 활동가들은 피해지역 사람들의 삶이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음을 전하며 현장 상황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인접국인 캄보디아 북부까지 범람한 물이 흘러가면서 캄보디아 주민들도 유사한 피해를 입고 고통 받고 있는 점 또한 큰 문제다. 라오스 및 한국 정부와 SK건설 등 사업 관계자들은 직접적 피해지역인 라오스에만 구호 및 복구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캄보디아의 피해상황까지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캄보디아 지방정부는 이번 사고로 캄보디아 메콩강 유역의 17개 마을에서 발생한 이재민이 무려 1만5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국경지역인 북부 지역은 농경지의 85%가 침수되어 해당 지역민들의 식량 공급에도 큰 문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사회가 먼저 책임 있는 연대로 발벗고 나서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 TF 결성


한국 시민사회는 사고 이후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 TF(이하 한국 시민사회 TF)”를 결성해 이번 사고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기로 나섰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 추진 초기 과정에서 국내외에서 제기되었던 환경적•사회적•문화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에 동참했던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개발협력, 인권, 환경, 평화 분야 시민단체들에게 함께 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기업인권네트워크, 발전대안 피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진실의 힘, 참여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이 머리를 맞대어 TF를 결성했고, 지난 8월 9일 발족을 알리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DI)와 환경재단이 결합하여 발족 이후 지금까지 총 9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한국 시민사회 TF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와 발전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되는 공적자금(ODA)과 자국 기업의 해외진출이 관여된 대형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부와 해당 기업의 책임 있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하며,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진상조사 촉구 활동, ▲라오스 피해지역 복구와 재건을 위한 SK건설 및 한국서부발전, 한국 정부 지원 촉구 활동, ▲사고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 활동을 위한 국제 모니터단 활동을 주요 활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발족 이후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 SK건설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 사고 수습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묻고 사업 관련 정보공개청구 활동을 해왔다. 9월 초에는 TF에서 자체적으로 라오스 피해지역에 대한 기초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피해지역 현장 상황과 사고에 대한 라오스 주민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오기도 했다. 또, 태국 시민사회에서 주축이 되어 결성한 메콩지역 시민네트워크인 라오스 댐 투자개발 모니터단(Laos Dam Investment Monitor, 이하 LDIM)과 함께 국제시민사회의 사고 조사와 모니터링 활동에 동참하며 한국측 상황을 공유해왔다. 필자는 LDIM의 멤버로 한국 시민사회 TF와 LDIM 간의 공동 연대활동 기획과 추진을 맡아오고 있다.



한국-메콩지역 시민사회 공동의 목소리, 이러한 비극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 있게 나서달라


최근에는 한국 시민사회 TF와 LDIM의 공동주최로 메콩강 유역의 댐 개발 감시 활동을 오랫동안 해온 태국의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캄보디아 지역 주민들이 방한했다. 이들은 지난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동안 한국에 머물며 사고 현장 상황을 알리고, 한국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심상정 의원, 한국수출입은행 EDCF 관계자 면담을 통해 이번 사고로 인해 라오스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지역까지 미치고 있는 초국경적 피해 현황과 심각성을 전하고 한국 정부와 국회가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사고 수습 과정에 개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사고원인을 두고 한국 사회 안에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인재인지, 자연재해로 인한 참사인지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 이번 사고는 보조댐의 설계와 시공 과정의 부적합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관련하여 방한단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SK건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함과 더불어 시공사인 SK의 보다 책임있는 태도와 조치를 요청했다. 또, SK건설이 라오스 정부의 조사위원회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투명한 사고원인 조사 활동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 <라오스 세피안 세남노이 댐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메콩의 목소리와 한국> 국제포럼을 마치고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


9월 19일에는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와 함께 국제포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메콩의 목소리와 한국>을 개최하여 피해 상황을 알리고 한국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요청했다. 포럼에는 방한단과 한국의 메콩지역 연구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 90여명이 참여하여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고 현장의 아픔에 연대의 마음을 보냈다. 특히 캄보디아 지역주민의 피해 사실 증언과 라오스 피해지역에 사고 직후부터 밀착 취재를 해온 태국 공영방송 PBS 리포터의 발언을 통해 한국사회에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의 피해 현황이 전달되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전한 메시지는 이번 사고에 대해 한국 기업과 정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참사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향후 비슷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달라는 것이었다. 그 첫번째 열쇠가 참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사고 수습과 해결책을 마련해나가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 사회가 메콩강 유역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에서 개발사업 추진시 현지의 지역사회와 환경을 배려하는 개발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점도 이들의 절박한 당부였다. 이에 필자를 포함한 한국측 패널들은 한국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 활동 및 개발원조 사업 추진시 지역에 미치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한국 시민사회 TF의 활동으로 연계하여 정부와 관련 시행기관, 기업들에게 요구해야 할 점이다.  

▲ 2018.09.20. 태국-캄보디아 방한단 출국 기자간담회 당시 사진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



약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개발 이제 그만 멈추어야


사망자 39명, 실종자 97명, 7000명의 수재민이라는 라오스 정부의 피해규모 수치가 터무니없다는 사실은 이미 사고현장에 다녀온 취재진, 구호단체 활동가들의 증언이 뒷받침하고 있다. 태국의 한 구조요원이 증언한 바와 같이 7000여명의 주민들 중 5000여명만 임시 보호소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실제 사망자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다. 피해실태의 축소와 공식적인 실종자 수색 중단, 사고현장에 국제사회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 라오스 정부의 폐쇄적인 움직임에 대한 우려 속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은 보다 명확해진다. 방한단이 요청한 것처럼 한국 사회에 이번 참사의 본질을 명확히 전달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약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거대 자본과 국가 주도의 개발 사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 시작은 사업 추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한국 기업과 자금 조달에 참여한 한국 정부, 그리고 사업 추진에 투입된 공적자금에 납세자로 간접 기여한 한국 국민이 이 비극적 참상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일테다. 거기서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해나가는 것이 사고 수습과 피해주민들의 삶의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길이다.


지난 18일 환경부는 국가 주도 대규모 댐 건설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댐 정책의 인식 체계, 즉 패러다임을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댐 건설 대신 중소규모 댐의 유역 협치를 통한 합의 및 공감대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한다. 반가우면서도 마냥 반가워할 수만 없는 이유가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수습 과정에 임하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태도와 맞닿아 있다. 국내에서 지역사회와의 합의와 공감대를 통해 댐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해외에서도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매우 상식적이다. 비단 댐 개발 뿐만이 아니라 한국 정부와 기업이 해외에서 추진하는 모든 개발 행위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과제다.



기사 입력 일자: 2018-09-28


작성: 윤지영 피스모모 정책팀장/ jyyun.momo@gmail.com


[1] 2011.12.0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EDCF, 라오스 대형 수력발전사업에 우리기업 진출 지원”


[2] 2013.12.02, SK건설 홈페이지 홍보센터 “SK건설•한국서부발전,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사업 금융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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