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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h [23호] 3.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신의 선택은?' - 주요 정당들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국제개발협력 정책공약

2020-04-10
조회수 1629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신의 선택은?'

-주요 정당들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국제개발협력 정책공약 비교분석-


*출처: KOBACO 공익광고협의회 유튜브 장면 캡처 (링크: https://youtu.be/_bqE0NIHQwU


이번 선거에서 정당들은 어떤 국제개발협력 정책공약을 제시했나? 각 정당들은 4월 15일 개최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한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정책공약은 각 정당이 자신의 철학과 이념을 담아 유권자들에게 제시하는 약속의 결정체이다. 정책공약을 통해 2020년 현재 주요 정당들이 국제개발협력을 바라보는 관점과 수준을 알 수 있다.  

왜 정당이 중요한가? 각 정당이 이번 선거에서 배출한 국회의원들은 제21대 국회에서 입법활동과 예산심의 그리고 행정부감독을 통해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당들은 오는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제시될 국제개발협력 정책공약을 구성할 주체들이다. 1990년대 영국 노동당은 오랜 내부 작업을 통해 당의 이념에 부합하는 국제개발협력 정책방향과 내용을 구성했고, 정권을 얻은 후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설립 등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이 시기 영국 국제개발협력의 개혁은 정당에서 시작된 것이다. 영국의 사례를 한국에 그대로 바로 적용하기엔 시대적, 정치적 상황에 대한 간극이 있으나 이 같은 타국 사례에 비추어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한국의 주요 정당들이 국제개발협력 개혁의 주체로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들이 제시한 정책공약을 관심있게 지켜 볼 필요가 크다. 

2010년 이후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점진적으로 양적증대, 질적개선 그리고 제도적 정비를 이루어 가고있다. 2010년 1조 3,383억원이었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2020년 3조 4,270억원로 약 256% 확대 되었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수립, 부산세개발원조총회(HLF4)개최,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국별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수립, 국제원조투명성기구(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IATI) 가입,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수립 등 여러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다. 

반면 2018년 ODA/GNI가 0.15%로 국제수준에 못 미치는 ODA규모, 40여개가 넘는 정부/지자체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수행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조 분절화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행체계 개선 미흡, 정립되지 않은 원조이념, 개선이 필요한 원조투명성 수준 등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성과와 과제를 함께 가진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국제사회에서 주요 공여자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다양한 주체들의 관심도 증대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는 정당들은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어떤 정책공약을 내세웠는가? 발전대안 피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주요 정당들이 발간한 정책공약집에 담겨진 국제개발협력 관련내용을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비례대표에 출마자를 배출한 정당들 중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녹색당1)이다.  분석기준은 정책의 성격, 수, 구체성, 포괄성 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참여 주요 정당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책 비교분석 기준

구분
내용
분석대상
1)더불어민주당 2)미래통합당 3)정의당 4)녹색당
분석기준
  • 정책의 성격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상위 정책목표의 내용)
  • 정책의 수     (제시한 정책의 수)•정책의 구체성 (정책이 다루는 구체적인 시기, 규모, 대상, 분야 등)
  • 정책의 포괄성 (ODA의 양, 질, 수행체계, 전략, 책무성, 분야, 시민참여 등 다루는 정책주제의 다양성 등) 


<표2>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녹색당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에 담겨진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비교정리한 내용을 담고있다. 


<표2>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참여 주요 4개 정당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정당정책주제정책내용
더불어민주당
10. 평화 
신남방, 신북방 정책 등 외교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여 외교영역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양•다자 교류확대 및 실질협력 강화 한-인도간 외교협력 강화로 신남방정책 지속 추진확대 

  • 인적·문화교류, ODA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243p

미래통합당

든든한 외교 

2. 누구나 공공외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외교 지원강화

  • 한국형 공적개발원조모델 'K-Pop + ODA' 전략 수립 및 추진 : 글로벌차원의 인기가 높은 K-POP을 통해서 한국형ODA의 전략적 우위 모색 
  • 청년층 및 퇴직 전문가 KOICA 해외봉사단 참여대폭 확대

       - 한중일 대학생이 공동참여하는 개도국 지원 해외봉사단 출범 

       - 우수 복무 병사 전역 시 KOICA 해외봉사단 참여 지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미래통합당 정책공약집 158p

정의당

평화로운 한반도 

적극적 평화전략으로 
평화•공동번영실현

제3세계 발전에 기여, 무분별한 대외파병 금지,  세계적 비핵화/평화군축에 이바지하는 평화외교를 펼치겠습니다.

지구촌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제3세계발전 기여외교 적극 전개

  •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등 대안적 접근에 입각 한 지원 정책 추진 
  • 이권중심 ODA근절, 비구속성 원조명문화 등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개발’을 위한 방향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전면개정
  • 원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경과 인권신장을 위한 ODA확대 
  • ODA를 UN 권고수준인 GNI 대비 0.7%까지 단계적으로 증액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의당 정책공약집 203p

녹색당
이주민
지구적 불평등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이주민들과 연계된 공적개발원조(ODA) 협력사업 체계구축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녹색당 정책공약집 65p

*각 당이 제시한 해당분야 공약 중 명시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밝힌 공약만을 정리


4개 정당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책공약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으로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의 내용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을 보면 국제개발협력은 독립적인 정책분야가 아닌 신남방, 신북방정책 등을 통해 외교영역을 확대하는 대 활용되는 하위 정책수단 성격을 가진다. 제시한 정책은 1개로 내용은 ‘ODA 지원확대’인데 원조의 양적확대라는 정책방향만 제시하는 것에 그치고 원조의 질, 수행체계 등을 다루지 못해 정책범위의 포괄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ODA 지원확대’에 추가적으로 따라야 할 구체적인 확대규모, 시기,  ODA/GNI  비율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국제개발협력 정책공약은 제시한 정책의 성격, 수, 포괄성, 구체성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산적한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진지하게 다루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하다 못해 100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내용들과 연계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최소한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미래통합당>: 공여자 한국을 위한 원조만을 제시하는 실망스러움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제시한 정책공약은 국제개발협력을 독립적 성격의 정책분야가 아닌 공공외교를 위한 국민참여 수단으로 설정했다. 제시한 정책은 3개로 ‘글로벌차원의 인기가 높은 K-POP을 통해서 한국형 ODA의 전략적 우위 모색’, ‘한중일 대학생이 공동 참여하는 개도국 지원 해외봉사단 출범’, ‘우수 복무 병사 전역 시 KOICA 해외봉사단 참여 지원’이다. 미래통합당이 제시한 정책들은 'K-POP + ODA'이라는 전략모델제시와 ‘봉사단’이라는 국민참여 두개의 주제만을 다루고 있어 원조의 양, 질, 수행체제 등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지 못하고 있어 포괄성이 떨어진다. 3개의 정책은 ’K-POP + ODA', 한중일대학생 해외봉사단, 우수복무병사 KOICA봉사단 참여 등 특정 전략모델 성격과 대상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 등은 다루지 못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제시한 한중일 대학생 공동 해외봉사단이라는 접근은 과거에 정부 국제개발협력 정책 차원에서 시도 되지 않은 비교적 신선한 접근이다. 그러나 참여자를 대학생으로 한정한 점, 참여자를 한중일 3국으로 한정한 점은 아쉽다. 개도국에서의 한중일 대학생 봉사활동은 단지 특정계층만의 우호증진과 단합의 기회로 그치고 개도국은 이들의 봉사대상으로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참여자를 대학생에서 청년층으로 확대하고, 공동해외봉사단에 개발도상국 청년의 참여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해외봉사단을 ‘우수 복무 병사’와 같이 상을 받을 이들에게 제공하는 포상 성격의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은 국가보훈기관 또는 군 관련 출신 관련자가 제안했을까? 타국 주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해외봉사단 프로그램 참여를 상품 성격으로 주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 한국형 공적개발원조모델로 제시한 'K-POP + ODA'는 현 시대적 유행인 문화한류를 국제개발협력에 접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문화적 유행을 ODA에 반영하는 것에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자칫하면 공여국 중심의 일방주의, 문화우월주의가 결합된 문제 정책이 될 수도 있다. 2016년 문제시 되었던 코리아에이드 사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미래통합당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책공약은 ‘개도국을 위한 원조’가 아닌 ‘한국을 위한 원조’만을 담고있다. 제 1 야당으로서 개선할 내용이 산적한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해 폭넓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매우 아쉽다. 


<정의당>: 폭넓고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했으나, 주요 현안은 포함하지 못한 아쉬움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독립적인 분야로서의 국제개발협력 정책공약이 아닌 평화외교 전략 및 기여외교 수단으로 국제개발협력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비교대상 4개 당 중에서는 가장 많은 4개의 공약을 제시했는데,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대안적 접근에 입각 한 지원 정책 추진’, ‘이권중심 ODA근절, 비구속성 원조명문화 등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개발’을 위한 방향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전면개정’, ‘원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경과 인권신장을 위한 ODA확대’, ‘ODA를 UN 권고수준인 GNI 대비 0.7%까지 단계적으로 증액’이 그 내용이다. 이는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설정한 발전목표 적용, 원조의 질적 개선을 위한 법개정, 보편적 가치를 제고하는 분야에 대한 원조제공, 구체적인 ODA 규모증대의 목표치 제시 등 원조의 양, 질적 측면과 제도적 개선까지 아우르는 등 비교적 포괄적인 내용을 담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상과 분야 그리고 수치를 제시했다. 정의당이 제시한 정책들은 오랜 기간 동안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해결해야 할 주제들이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집에서 정의당이 제시한 공약은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집에서 제시한 내용과 동일하다. 중요한 정책과제를 일관되게 제시한다고 할 수도 있으나, 국제개발협력 수행체계 개선, 원조이념의 정립, 분절화 해소 등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오랫동안 직면해온 주요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다루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녹색당>: 소수자 중심은 좋으나, 더욱 과감한 대안들을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  

녹색당은 ‘지구적불평등을 해소를 위한’ 내용으로 ‘이주민들과 연계된 공적개발원조(ODA) 협력사업 체계구축’ 이라는 1개의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독립적인 국제개발협력 정책분야를 설정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지구적불평등해소라는 상위목표를 제시해 진보정당의 성격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정책공약이 ‘이주민’이라는 명시적인 정책대상은 밝혔지만, 구체적인 규모나 내용이 부족하다. 또한 원조의 양, 질, 수행체계, 전략목표 등은 다루지 못해 정책의 포괄성도 떨어진다.  

녹색당은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책공약으로 ‘비구속성원조 명문화, 구속성원조 10% 이하 감축, 국제개발협력부 설치,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개도국 주민들에 대한 책무성 제고, 환경주류화 가이드라인 법제화’ 등 폭넓고, 구체적인 공약들을 제시했다. 당내 사정이 있었겠지만, 진보정당으로 더욱 담대한 대안적 공약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제개발협력은 한국사회에서 주요 정책으로 주목받지 못해온 분야이다. 짧지 않은 시간동안 관련 정부 당국과 산하 공공기관들, 학계와 시민사회, 민간분야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낯선 분야이다. 특히나 정치권력을 창출하는 정치사회, 특히 정당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지난 제20대 녹색당과 제20대, 21대 정의당 공약을 보면 진보정당들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많다. 그러나 이번 집권여당과 제1 야당이 제시한 정책공약의 내용을 보면 아쉬움과 실망스러움이 넘쳐난다. 특별히 이 두 당의 국제개발협력 정책공약에 국제사회가 인류 공동의 발전목표로 함께 선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에 대한 내용이 전무한 것은 허탈한 지경에 이르게 한다.    

국제개발협력은 해외를 돕는 이슈이기에 국민들의 표를 얻는 데 도움이 안되어서 정당들은 관심이 없는 것일까?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새로운 외교적 공간을 창출하기위해 활용하는 하부 정책수단, 역사상 거의 처음 가져본 세계에서 주목받는 한국문화상품과 결합해서 한국의 우수성을 보이고자 하는 시도, 이것이 현재 주류 거대정당들이 국제개발협력을 보는 수준이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은 단순히 가난한 나라를 돕는 좋은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지구촌의 타자들과 맺는 관계의 성격을 나타낸다. 한국의 발전이 세계의 발전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국제개발협력 정책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현 시대 지구촌 시민들의 삶의 모습을 바꾸었다. 최근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축소해야 할 예산 항목 중 하나로 ODA가 지목되고 있다. 우리가 살기위해서 더 열악한 상태에 있는 개도국 시민들을 외면해야 하는가? 열악한 의료시스템과 부족한 장비, 곧 다가올 식량위기, 불안정한 경제와 사회는 더 취약한 이들에게 더 치명적일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6.25때 우리를 도운 국가에게 먼저 지원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통화스와프협정을 맺은 강대국, 신남방외교의 핵심국가 등을 우선 지원하고 한국을 외면했던 일본과 베트남을 배제하자는 이야기도 보도에 담겼다. 코로나19 위기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야기된 전세계적 위기에 대해 유발 하라리는 인류가 ‘국수주의적 고립’과 ‘글로벌 연대’ 사이의 선택에 서 있다고 이야기 했다. 많은 국가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고립과 배척을 선택했다.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어떠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발전대안 피다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어느 한 공동체의 고립적이고 배제적인 추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발전이 아닌, 인도적인 원칙하에 보편적이고 포괄적으로 추구되는 사람이 꽃피는 발전 그리고 연대로서의 국제개발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우리 안에 여전히 삶과 생존의 위기가 존재하지만, 고통받는 세계와의 연대로서의 국제개발협력 또한 필요하다.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가장 고통받고 자체적인 역량이 부족한 국가들에게 우선적인 연대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각 정당들은 새롭게 구성되는 제21대 국회를 통해 향후 4년간 자신들의 뜻을 실현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새로운 정권의 방향과 내용을 구성하는 막중한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정당들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시한 국제개발협력 정책공약은 대체적으로 매우 빈약하지만, 향후 4년간 자신들의 이념과 철학에 부합하는 특성을 가진 폭넓고 구체적이고 담대한 정책들을 구성하고 실행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앞으로 4년간 각 정당을 그리고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제개발협력 정책공약을 지켜볼 것이다.



기사 입력 일자 : 2020-04-10


작성 : 한재광 발전대안피다 대표 / hanlight@hanmail.net



1) 20대 현직 국회의원이 활동하는 당들 중 민생당, 국민의당은 총선용 정책공약집에 국제개발협력 내용이 없고, 비례정당후보를 배출한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은 선거 후 독자정당으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번 비교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o 더불어민주당 21대 정책공약 다운로드 링크 : https://theminjoo.kr/board/view/policyreference/261373

o 미래통합당 21대 정책공약 다운로드 링크 : http://www.unitedfutureparty.kr/renewal/policy/data_pledge.do

o 정의당 21대 정책공약 다운로드 링크 : 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27286

o 녹색당 21대 정책공약 다운로드 링크 : https://votegreen.kr/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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