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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h[17호]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국정감사, ODA 이슈는 어디에?

2018-11-30
조회수 2234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국정감사, ODA 이슈는 어디에?
-2018 ODA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


지난 10월 10일부터 시작된 2018년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10월 29일 막을 내렸다. 올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두 번째 국감이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부터 장미-촛불 대선으로 이어진 국정 운영 방식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국회의 실질적인 역량이 제대로 검증받기 어려웠다. 그렇다면 올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발전대안 피다는 국정감사 영상회의록, 의원실 보도자료, 언론매체 기사 보도를 토대로 상임위별로 제기된 ODA 핵심 이슈를 분석했다.


기획재정부 – 라오스-세피안 세남노이 보조댐 붕괴 사고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돼


기획재정부에는 유상원조를 전담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소속되어 있다. 유상원조는 전체 ODA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영역이다.[1]  그러나 기존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대부분의 질의가 세수 확보를 비롯한 국가 재정 문제에 편중되어 있어 ODA 이슈가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다. 2016년 국감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이 대기업에 78%가량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 이례적으로 지적되기도 했으나, 이듬해인 2017년에는 ODA 이슈가 전혀 언급되지 않으면서 종적을 감추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지난 7월 23일 발생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보조댐 붕괴 사고로 인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 관리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로 올랐다.  


민관협력사업(PPP)은 개발 재원 확대를 위해 민간의 참여가 증가하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빈곤감소 등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개발목표의 달성이 더 용이해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공공부문에서 제공해야 하는 공공 서비스를 민간과 협력하여 제공하는 사업 방식이다. 즉, 개발도상국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있어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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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붕괴 사고가 발생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사업은 SK건설이 26%, 한국 서부발전이 25%, 태국 최대 민간 전력회사인 라차부리(Rachaburi)가 25% 출자하고, 나머지 라오스 정부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24%의 경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라오스 정부에 유상원조로 지원한 민관협력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 라오스 재무부와 MOU 체결 당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사업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내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대형 민관협력(PPP)사업에 대한 최초의 정부 지원 사례임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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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위와 같이 국가가 나서서 ‘원조도 하고 돈도 버는 사업’이라고 홍보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자,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다른 나라에서도 공적 ODA만 가지고 개발금융 수요를 다 충당하지 못하므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이 자율성과 주도권을 가지고 만든 프로젝트이므로, 라오스 댐 사고의 경우 한국 정부는 라오스 정부에 출자만 했을 뿐 사업자 선정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라오스 정부에다 맡겼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민관협력사업을 시행하더라도 EDCF의 원칙과 세이프가드에 준하는지 정부가 공공성을 따져보고 관리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즉, 민관협력사업이므로 민간에다 모든 책임을 지우고 관망하는 정부의 태도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실제로 EDCF는 2012년 세이프가드를 개정하여 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환경영향 및 사회영향평가를 구체화하고, 환경사회영향평가(ESIA) 보고서 및 모니터링 보고서를 공개하고 사업으로 인해 환경사회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의 불만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할 것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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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라오스 세피안 세남노이 수력발전사업의 경우, 이 사업에 참여하려던 아시아개발은행(ADB)이 1차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후 2013년 2차 환경사회영향평가 진행 중 환경영향평가의 부적합성을 이유로 자금지원을 철회했으나, 한국 기업과 정부는 이를 면밀히 재검토하기보다 보도자료를 내어 홍보하기 바빴다. 2013년 국감 때 현 국토교통부 장관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수출입은행장에 환경영향평가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으나, 대외비라는 명목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세이프가드가 있더라도 이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감독하는 정부의 관리 체계가 미비하다면, 세이프가드는 그저 무용지물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본 계약 체결 전 주요 조건에 대해 미리 합의한 내용이 담긴 2012년 11월 4일 작성된 라오스 프로젝트 실행계획이라는 SK 문건을 입수하여 내용을 공개하며 라오스 댐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임을 주장했다. 공개된 합의서에는 SK 건설이 최소 비용으로 공사비를 절감하거나 조기 완공 시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김경협 의원은 SK 건설이 기존 보조댐 높이를 10~25m에서 3.5~18.6m로 변경하는 등의 설계변경과 조기 담수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SK건설 측은 해당 문건이 사업 시 검토된 내용이 맞지만, 최종 확정 내용을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최종 시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기밀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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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국정감사에서 라오스 세피안 세남노이 댐 붕괴 사고와 관련한 여러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었고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ODA 자금이 들어간 사업인 만큼,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하고 조속한 진상 규명을 통해 책임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 2012.11.04작성된 SK의 라오스 프로젝트 실행계획 문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 /연합뉴스



외교통일부 – 그 많던 ODA 이슈는 어디에?


외교통일부는 무상원조 집행 규모가 가장 큰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소속되어 있어 평소 국감 때 ODA 관련 논의가 비교적 많은 편에 속했다. 그러나 올해 국감에서는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5.24 조치 등 대북과 관련된 새로운 논의가 제기되면서 ODA에 관련된 이슈는 대폭 줄었다. 특히, 2016년도부터 꾸준히 제기되던 40여 개 이상의 분절화된 무상원조 기관에 대한 문제와 ODA 양적 증대의 필요성, 한국국제협력단의 인력 부족 문제 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번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자 현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사무총장이 콩고민주공화국에 터치스크린투표시스템(TVS)를 수출하는데 미루시스템즈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열악한 IT 기반 시설과 높은 문맹률로 인해 터치스크린식 투표를 진행할 경우,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부정선거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대해 미루시스템측은 전자 투개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터치스크린투표기와 중앙 서버, 종이 투표용지에 세 번 기록되는 만큼 선거의 신뢰성이 더 높아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콩고민주공화국은 현재 2001년부터 17여 년 넘게 장기 집권 중인 조제프 카빌라 대통령이 2016년 임기가 종료된 후에도 물러나지 않고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 1000여 명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등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9일에는 콩고민주공화국 국민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와 터치스크린투표기 수출로 인한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이 콩고민주공화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릅쓰고 국민의 세금으로 모인 ODA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기어이 진행해야 하는 사업인지 다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KOICA 봉사단원의 10명 중 1명이 절도, 주거 침입, 성폭력 등 사건 사고에 연루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하여 조속히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2018년 현재 49개국에 1,520명의 봉사단원이 파견되어 있다. 현 정부가 지난 3월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의 일환으로 1년 이상의 개도국 장기봉사단 확대가 포함된 만큼, 단순히 봉사단원 수를 늘리는 것 이상으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내 것을 내어 남을 돕는’ 봉사활동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무위원회 – 유
·무상 원조 분절화를 해결하기 위해 전년도 논의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여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치나 국가 행정에 관계된 부처 및 산하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로,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다양한 부처가 집행하는 분절적인 한국 ODA 구조를 아우르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중차대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매년 유무상 분절화 문제에 대한 형식적인 질의와 답변만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그동안 유무상 ODA 분절화의 경우 OECD DAC에서도 계속 지적해왔고 캄보디아와 미얀마 사례를 예로 들어 근래에는 수원국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캄보디아의 경우, 2016년 11월 ‘한국의 여러 부처에서 무상원조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캄보디아 정부 차원에서 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요청사항이 있었고 2017년 4월 미얀마에서도 ‘수원국 측의 사업 심사 과정에 부담이 크다.’, ‘다양한 소규모 사업을 통합해서 대규모 사업으로 재편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올 한해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밝히며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가, 무상원조는 외교통일부가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종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총리실 기능 재편을 포함하여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답변은 국무조정실이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고 일관해오던 기존의 답변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조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전히 ODA 분절화로 인해 ODA 사업이 면밀한 검토나 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어 더욱 시급한 조치가 요청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외교부와 국무조정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교부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의 검토를 받지 않고 시행되는 ODA 사업이 3년간 총 167건으로 2230억 4000만 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 부처가 추진하는 ODA 사업은 외교부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에서 1차적 판정을 거친 후에,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통상 절차이다. 2018년 현재만 해도 41개에 달하는 기관에서 총 약 3조 원의 예산을 ODA 사업에 쏟고 있으나, 정부가 정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속수무책이다.



매번 우선순위에 밀리는 ODA 이슈, 국감 때만 반짝 제기되는 유사한 문제들


국정감사는 매년 국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물론, 20여 일에 불과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방대한 양의 사안을 모두 다루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ODA 이슈는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매 국정감사에서 등한시되거나 폭넓게 논의되지 못했다. 다뤄지는 이슈들도 매년 비슷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무상원조만 해도 시행기관이 40개가 넘어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정부가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일은 국회의 주요한 역할이자 동시에 국민의 역할이다.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국회는 매년 국정감사 시즌에만 유사한 문제를 제기하는 관성을 버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ODA 사업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감독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바란다. 더불어, ODA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감시를 위한 움직임이 꾸준하게 이어지길 기대한다.



기사 입력 일자: 2018-11-30


작성: 이예향 발전대안 피다 간사 / yehyang11@naver.com



[1]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018. 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2018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Korea) 국무조정실 역, 54p.

[2]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2012. 개도국 민관협력(PPP)사업의 이해. EDCF 이슈페이퍼, 1(1).

[3] 기획재정부. 2011. EDCF, 라오스 대형 수력발전사업에 우리기업 진출 지원. 2011.12.07일자 보도자료.

[4]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2012. EDCF Safeguard 개정 방향 및 향후 과제. EDCF 이슈페이퍼, 1(2).

[5] 국회사무처. 2013. 2013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http://w3.assembly.go.kr/에서 2018.11.29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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