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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h2018년 원조투명성지수(ATI)가 보여주는 한국 원조투명성의 현주소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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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원조투명성지수(ATI)가 보여주는 한국 원조투명성의 현주소


지난 6월 20일, 국제 원조투명성 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본부 영국 소재, 이하 PWYF)가 전 세계 45개 공여기관에 대한 2018년 원조투명성지수(Aid Transparency Index, 이하 ATI)를 공개했다. ATI는 국가별 원조투명성 현황을 측정하는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지수로, PWYF는 2010년부터 매년 ATI 지수를 측정해오고 있다(2015년 제외). 한국의 경우 측정 초기에는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과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2013년부터 선정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2018년 현재 한국 기관으로는 KOICA가 유일한 조사대상이다. 2018년 KOICA의 ATI 점수는 36.9%로 전체 45개 기관 중 38위를 기록했다. KOICA의 ATI는 2016년 26.1%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2012년 이후 줄곧 원조투명성이 낮은 ‘하위(POOR)’그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조 투명성은 원조기관 업무 중 가장 본질적이며, 원조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루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또한, 파리선언의 5대 원칙 중 하나인 상호 책무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이행 과제이다. 투명한 사업 정보 공개를 통해 파트너국과 공여기관 스스로 사업의 효과와 기대 성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더불어 원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손쉽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피움 15호 [Watch]에서는 2018년 ATI 결과를 중심으로 전 세계 주요 공여기관과 한국의 원조투명성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원조투명성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ATI 지수는 원조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2009년 아크라 행동 강령(Accra Agenda for Action, AAA)의 결과로 출범한 국제원조투명성기구(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이하 IATI)의 정보공개기준을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원조투명성 지수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PWYF의 2018년 ATI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원조 공여기관들이 원조투명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적인 예로, 2011년 IATI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수는 단 한곳에 불과했으나 2018년 전체 45개 기관 중 93%에 달하는 42개의 기관이 IATI기준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는 대다수의 주요 국제 원조 공여기관들이 수행한 모든 원조 사업에 대한 정보를 IATI 레지스트리[1] 에서 쉽고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2018년 전체 기관의 75%가 월별과 분기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정보 공개 빈도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였다. 월별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비율은 2016년 전체 기관의 25%에 불과했던 반면, 2018년 현재 50%에 달하는 기관이 재정과 사업 수행 현황 등 필수적인 사업 정보를 월별로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지표를 IATI 기준으로 공개한 기관은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sDB)와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단 두 곳에 불과했다. 최신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를 공유함에 있어서도 15개 기관만이 실천하고 있으며, 25%에 달하는 기관들의 경우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거나, 비전문가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설명을 제공하고 있어 정보 공개 범위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2018년 전 세계 주요 공여기관의 원조투명성 현황


PWYF측은 지난 2016년 ATI 평가 이후 컨설팅 기간에 받은 피드백을 수렴하여 올해부터 ATI 평가항목과 세부지표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기존의 ATI 점수 산출 방식은 기관 차원의 정보와 사업 차원의 정보로 구분하는 IATI 분류방식을 따라 △ 원조투명성을 위한 공약(3개/10점) △ 기관차원의 정보공개(8개/25점) △ 사업 차원의 정보 공개(28개/65점) 세 영역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매겼다. 올해부터는 세부지표의 개수를 기존 39개에서 35개로 통합하고, △ 기관차원의 기획과 원조투명성을 위한 공약(정보공개법의 내용과 질, 전략 문서, 원조배분정책 등 8개/15점) △ 재정 및 예산 정보 공개(중장기 예산안, 사업의 연도별 예산규모, 지출내역 등 7개/25점) △ 사업 정보 공개(사업명, 사업시행기간, 사업별 추진현황 등 10개/20점) △ 개발 사업 정보 연계성(유•무상 여부, 구속성 여부, 사업별 조달정보 등 6개/20점) △ 사업성과 정보 공개(사전타당성조사, 사업평가, 사업성과 등 4개/20점)으로 항목을 세분화하였다.


<그림 1> 새롭게 바뀐 ATI 평가항목 

출처: PWYF 2018 Aid Transparency Index Guidelines




정보를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의 형태가 중요하므로 전체 35개의 지표 중 21개 지표에 대해서는 파일 형태에 따라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된다.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XML 형태는 100%, 엑셀 파일 50%, 홈페이지 33.3%, PDF 파일 16.7% 순이다. 전체 대상 기관은 ATI 점수에 따라 △ 최상위(VERY GOOD, 80-100%) △ 상위(GOOD, 60-79%) △ 평균(FAIR, 40-59%) △ 하위(POOR, 20-39%) △ 최하위(VERY POOR, 0-19%)의 5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2018년 ATI 측정 결과, 2016년 8위에 머물렀던 아시아개발은행(AsDB)이 84.9%에서 98.6%로 상승하여 1위를 차지했고, 2016년 1위였던 유엔개발계획(UNDP)이 2위를(95.8%), 영국 국제개발부(DFID, 90.9%),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88.4%), 미국 MCC(87%)와 세계은행 IDA(86%) 순이었다.


2016년 평균(FAIR) 그룹에 속했던 일본 JICA의 경우 점수가 하락하여, 한국보다 한 단계 높은 37위이나 같은 하위(POOR) 그룹에 속했으며(38.8%), 일본 MOFA와 아랍에미리트, 중국이 각각 10.2, 1.8, 1.2%로 2016년과 같이 최하위(VERY POOR) 그룹에 속했다.


<그림 2> 2018 ATI 기관별 순위

출처: PWYF 2018 Aid Transparency Index 



최상위 그룹(7개) : 평균 89.9%로 다수의 다자개발은행이 속해


최상위 그룹은 ATI 점수 80%이상으로, 2018년 ATI 결과에서는 7개의 기관이 최상위 그룹에 속했다. 아시아개발은행(AsDB)은 직접적으로 사회개발과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지향하고, 사업 평가와 사업 결과 정보 공개에 특히 많은 진전을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유엔개발계획은 사업 예산, 사업 평가, 사업 결과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가 비교적 미흡하여 3.2%의 격차로 2위에 머물렀다. 또한 영국 국제개발부(DFID),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미국 MCC,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IDA), 미주개발은행(IADB)가 최상위 그룹에 속했다. 이처럼 최상위 그룹은 2016년 10개 기관에서 7개 기관으로 축소되었으며 국제기구, 국가원조기관, 민간재단, 다자개발은행 등 형태가 다양했다.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기관의 수는 줄어들었으나, 평균 점수가 2016년 86.5%에서 89.9%로 상승한 것으로 보아 전 세계적으로 원조투명성 증진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기관의 공통된 권고사항으로는 공개된 자료 사용을 통해 기관 내 원조 사업의 조정 능력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국가간 온라인 정보 교류 및 피드백을 활성화 하는데 책임감 있게 기여할 것이 포함되었다.



상위 그룹(13개): 사업 성과 정보와 재정 및 예산 관련 정보들이 대체로 미흡


상위 그룹에는 2016년 최상위 그룹에 속했던 유니세프(UNICEF)와 글로벌펀드(Global Fund)를 비롯하여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 독일의 독일연방경제협력개발기구(BMZ)-국제협력공사(GIZ), 유럽위원회 산하 부서 및 사무국들이 속했다. 특히, 스웨덴과 벨기에,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경우 처음으로 상위 그룹으로 진입하며 상위 그룹에 속한 기관의 수는 2011년 ATI 발표 이래 13개 그룹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해를 거듭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의 원조투명성 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위 그룹에 속한 기관들은 기관 차원의 기획과 원조투명성을 위한 공약, 사업 정보 항목의 정보들은 상대적으로 잘 공개하고 있으나 재정 및 예산 정보, 사업 평가와 사업 결과에 대한 정보들의 공개는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평균 그룹(16개): 가장 많은 기관들이 속해


평균 그룹에는 2016년 하위 그룹에 속했던 국제금융공사(IFC),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하여 총 16개의 그룹이 속했다. 특히 국제금융공사(IFC)가 30.9%에서 52%로, 핀란드가 38.56%에서 54.1%,로 점수가 대폭 상승하였다. 이는 두 기관 모두 정보 공개 빈도를 확대하고 기관 차원의 기획과 원조 투명성을 위한 공약과 사업 수행 정보 항목을 성실히 공개한 것에 기인한다. 이 외에도 호주, 유럽부흥개발은행, 유럽투자은행, 스위스, 프랑스, 빌게이츠 재단 등 가장 많은 기관들이 평균 그룹에 포함되었다. 평균 그룹에 속한 기관들은 사업 성과 관련 정보의 경우 아예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하더라도 일부만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사업 목적, 사업 전략, 사전타당성조사 등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전반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보를 공개할 것이 공통적으로 권고사항에 포함되었다.



하위 그룹(6개) 및 최하위 그룹(3개): 전반적으로 정보공개 수준이 미흡


하위 그룹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를 포함하여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스페인 국제개발협력기구(AECID), 뉴질랜드 외교부(MFAT), 영국 외무•영연방부(FCO)가 포함되었고, 최하위 그룹에는 일본 외무성(MOFA), 아랍에미리트, 중국이 차례대로 속했다. 또한 하위권에 해당하는 9개 기관 중 7개 기관이 IATI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이들 기관의 경우 전반적으로 정보공개가 매우 미흡했다.


 
한국의 IATI 가입 이후 첫 ATI 지수 발표, 그 결과는?


PWYF는 지난 2010년부터 전 세계 공여기관의 원조투명성 현황을 측정해 ATI지수를 발표해왔으며, 발전대안 피다(구 ODA Watch)는 PWYF의 협력단체로 2010년부터 한국 원조투명성 지수의 측정을 담당하고 있다. ATI 지수는 IATI의 정보공개기준을 토대로 하므로, ATI 결과와 IATI 이행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한국은 2016년 1월 개발원조위원회(DAC) 멤버 29개국 중 14번째로 IATI에 가입했다. 즉, KOICA의 ATI 지수가 전체 평균(57.5%)보다 낮다는 것은 한국이 2016년 1월 IATI에 가입하고 2016년 8월부터 IATI 기준에 맞추어 정보를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수준에 비해 부족함을 의미한다.


이번 결과는 한국이 IATI 가입 후 KOICA에 대한 첫 ATI 지수 결과 발표라는 점에서 KOICA의 IATI 이행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2018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ATI 지수를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정보 공개 빈도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2016년 20%에도 못 미치던 월별 정보 공개 비율이 2018년에는 50%에 달했으나, KOICA는 여전히 분기별로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포맷(machine-readable)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는 22개 세부지표 중 컴퓨터 시스템에 최적화된 형태는 10개로 29%에 불과했다. 이는 7개였던 2016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평균의 절반을 겨우 웃도는 수준이다.


<표 1> 한국 KOICA 원조투명성지수 전체 점수 및 순위 변화(2013-2018)

년도

2013

2014

2016

2018

기관

KOICA

KOICA

KOICA

KOICA

점수

27.9%

36.9%

26.1%

36.9%

순위

30위

34위

41위

38위

대상 기관 

전체 67개

전체 68개

전체 46개

전체 45개

 


원조투명성 증진을 위한 KOICA의 노력, 그 공과 실

KOICA는 2016년에 비해 정보공개제도를 업데이트하고 각 사업의 향후 예산 지원에 대한 공약과 자본지출,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웹사이트에 공개했으며, 중장기 예산안과 중장기 세부 예산안의 경우 향후 2년간의 정보를 컴퓨터 시스템으로 읽을 수 있는 포맷으로 공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사업 정보 공개 항목에서 사업설명과 사업 시행지역에 대한 정보의 경우 지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를 공개했으며, 사업 수행 지표들(사업평가, 사업결과, 사전타당성조사)의 경우 일부 사업에 한해서만 정보를 공개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IATI포맷보다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비교 가능한 다른 포맷으로 공개된 정보가 많아, 정보의 포맷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2018년 KOICA의 ATI성적표를 긍정적 평가 요소와 부정적 평가 요소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 2018 KOICA ATI 지수 항목별 평가 요약

항목 

긍정적 평가 요소

부정적 평가 요소

점수

기관차원의 기획과 원조투명성을 위한 공약

- 정보공개제도 업데이트

- 컴퓨터 시스템으로 비교 가능한 포맷으로 변환

8.1/15

재정  예산 정보

- 각 사업의 향후 예산 지원에 대한 공약, 자본지출, 사업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한 자료 지속적으로 웹사이트에 공개
- 향후 2년치 중장기 예산안 및 중장기 세부 예산안 공개

- IATI 포맷으로 변환
- 연도별 예산규모 및 지출내역 공개

7.2/25

사업 정보

- 모든 세부항목별 정보 공개

- 지표의 정의에 부합하는 사업설명 및 사업시행지역 정보 공개
- 모든 사업 시행기관 정보 공개

9/20

개발 사업 정보 연계성

- 자금흐름, 사업형태, 유·무상 여부, 입찰정보, 계약정보 공개

- 모든 사업 조건 및 구속성 여부 공개

9.1/20

사업 성과 정보 

- 사업목적 공개

- IATI 포맷으로 변환
- 모든 사업평가, 사업결과, 사전타당성조사 공개

2.1/20



KOICA의 ATI 결과에 대하여PWYF측은 월별은 아니더라도 분기별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빈도를 개선할 것과, 재정 및 예산 정보를 포함하여 누락되어 있는 정보를 IATI 레지스트리에 게재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사업평가를 포함한 사업성과 관련 정보를 적시에 일관성 있게 공개하는 것을 우선시 할 것을 권고했다.


KOICA가 올해 받은 점수는 2016년과 비교했을 때 10.8% 상승한 것이다(‘16년 26.1% → ‘18년 36.9%). 즉, KOICA가 원조정보공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투명성 수준이 일면 향상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KOICA에 비해 다른 공여기관들의 경우 정보 공개 빈도를 월별로 전환하는 등 원조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KOICA는 더욱 분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2일 KOICA 혁신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공공데이터 공개”를 포함한 KOICA 10대 혁신과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세부이행과제로 “IATI(국제원조투명성기구) 및 ATI 평가등급 향상”을 명시하였다. 이번 2018년 ATI지수 결과에서 KOICA의 원조 투명성 지수가 여전히 하위 등급을 면치 못하고 있어 원조투명성 증진을 위한 노력이 시급함이 확인되었다. 2012년 이후 줄곧 하위 등급을 면치 못하고 있는 KOICA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원조투명성과 책무성 제고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ODA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사 입력 일자: 2018-07-31


작성: 이예향 발전대안 피다 간사 / yehyang11@naver.com




[1] IATI가 공개된 정보를 한곳에 집약하여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열람ž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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