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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다뷰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주변부에 주목한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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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개발협력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급성장했다. 남남협력국에서 출발해 신흥공여국을 거쳐 2010년 주류 공여국 클럽인 OECD DAC에 가입해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중견공여국 시대를 지나 이제는 선도공여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 공여자 사회의 주변부 국가에서 출발해 점차 중심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1991년 실적이 57.47백만 달러였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2010년에는 1,173.79백만 달러로 늘어났고, 2021년에는 3,144백만 달러에 이르러 1991년 대비 약 55배 증대했다. 시민사회의 국제개발협력 사업비 규모는 2007년 약 3,051억 원에서 2019년 약 5,932억 원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 이 같은 양적 성장과 더불어 관련 법이 제정되고 다양한 정책들도 수립되는 등 제도적 환경도 정비됐다.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연구가 심화됐고 연구자 수도 늘어났으며 관련 교육 체계도 점차 자리잡고 있다.


성장하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중심부에는 누가 자리잡고 있을까? ODA를  담당하는 정부 중앙 부처와 주요 시행 기관, 관료와 전문가 그리고 대형 개발 NGO 등이 현 시대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중심부 구성원이다. 그렇다면 주변부에는 누가 있을까? 정부와 민간에서 근무하는 젊은 실무자, 소형 개발 NGO 그리고 지방에서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여러 기관과 개인들일 것이다. 역사가 30년이 넘었고 주류 공여국이 된 지 10년이 지난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중앙 부처 중심, 엘리트 중심, 대형 기관 중심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익숙한 장면이다.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경제, 정치,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사회가 발전해 온 과정에서 보인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과거 한국의 발전이 경제 성장 중심으로 진행되며 놓쳤던 많은 부분들과 그로 인해 야기된 현상들이 현재 성장에 집중하고 있는 한국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 중앙, 대형 기관, 관료와 전문가와 같은 엘리트 등 주류 중심은 외적 성장에는 효과적으로 기여하겠지만, 균형 있고 건강한 국제개발협력의 발전을 이끌어 내는 데에는 다소 부족하다. 그 결과 국제개발협력은 소수의 특정 그룹만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기 쉽다. 불균형 발전이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특징이 될까 우려되는 지점이다.


발전대안 피다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주변부에 주목한다. 한국 국제개발협력에는 한국 사회의 발전이 가진 특성이 투영된다는 전제 하에,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그동안 소외되어 온 주변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2022년 한 해 동안 다음의 다섯 가지 활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발전의 최대 공헌자인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모은다. 2022년 한 해 동안 30여 명의 시민사회 실무자들이 국제개발협력 노동 환경과 이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운영한다. 그 끝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내용들을 제시할 것이다.


둘째, 

지방에서 국제개발협력을 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지방에서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기 위해 외로이 노력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소개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방 단체, 학생, 연구자들이 겪는 소외감과 한계를 전하고 제안을 정리할 것이다.


셋째, 

대안적 국제개발협력 교육을 시행한다. 주류화된 개발 이론과 이슈 그리고 방법론은 이미 충분하다. 삶의 모습이 다양하듯이 발전에 이르는 관점과 이슈도 다양하다. 한국의 다른 어떤 분야보다 다양한 접근법에 대한 시도가 부족한 국제개발협력의 제 이슈들에 대한 대안적인 관점과 접근법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넷째, 

한국 ODA의 성격을 규정하는 새로운 평가를 시도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국 ODA의 성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 단위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 안의 발전을 이야기할 것이다. 2018년 미투 사태 이후 내부를 성찰하며 조직한 정의평등위원회 활동을 통해 발전대안 피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경계를 계속할 것이다.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구성원들이 중심부와 주변부로 이분화되지 않는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택해야 한다. 우선순위나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으로 경제, 국토, 교육 등 한국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지속되어 온 불균형과 그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 영향을 우리는 오랜 시간 목도해 왔다. 발전대안 피다는 중심부에 서지 못한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과 함께하며 대안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국제개발협력 사회에 다양성이 꽃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글쓴이: 한재광

발전대안 피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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